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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도로 위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며, 법인차를 운용하는 기업이라면 취득, 임차, 명의 변경 등 모든 과정에서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고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2025년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의 정확한 대상 기준과 주요 예외 규정을 총정리합니다.
1. 연두색 번호판: 정확한 적용 대상 기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는 차량의 배기량이나 차종이 아닌, 취득 가액 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2025년) | 핵심 포인트 |
| 적용 주체 | 민간 법인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 |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은 차량 가액과 무관하게 적용 제외 |
| 기준 가격 | 취득가액(공급가액) 또는 국토부 고시 기준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이 만원 이상 | 차량 구매 시점의 할인율과 무관하게, 고시된 기준가격이 높다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 적용 시점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 차량 | 기존에 운행 중이던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 적용 방식 | 소유, 리스, 장기 렌트 등 모든 형태의 취득 및 임차 차량 포함 | 렌터카의 경우 임차 기간 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 주의사항: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운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등) 일체를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만원 초과, 연두색 번호판 대상 예상 차량 리스트
만원 초과 차량은 주로 수입차의 상위 트림이나 국산차의 최고급 라인업이 해당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옵션과 개별소비세 등 세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최종 취득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차종 (예시) | 비고 |
| 고급 세단 | Mercedes-Benz S-Class, BMW 7 Series, Porsche Panamera, Genesis G90 (최고급 트림) 등 | 대부분의 플래그십 모델은 기본적으로 포함 |
| 고성능 SUV | Range Rover, Porsche Cayenne, BMW X7, Audi Q8, Mercedes-Benz GLE/GLS 등 | 수입 SUV의 고가 모델 및 고성능 모델 |
| 스포츠카 | Porsche 911, Ferrari, Lamborghini 등 슈퍼카 전 모델 | 대부분의 스포츠카는 만원을 초과하여 대상에 포함 |
| 고가 전기차 | Porsche Taycan, Tesla Model S/X (고성능 트림), Mercedes-Benz EQS 등 | 전기차도 법인 명의 만원 초과 시 하늘색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 부착 |
최종 확인: 정확한 취득가액은 차량 출고 시 자동차 제작증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의 4가지 주요 예외 규정
모든 차량에 일괄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면 부착 의무가 없습니다.
1) 개인사업자 차량 (가장 큰 예외)
- 내용: 차량 가액과 무관하게, 개인 명의의 사업자가 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습니다.
- 이유: 해당 제도는 법인 명의를 이용한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함이며, 개인사업자는 이미 개인의 종합소득세로 관리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만원 미만 차량
- 내용: 취득가액(만원 기준)이 만원 미만인 법인차는 현행대로 흰색 일반 번호판을 유지합니다.
3) 년 미만 단기 렌터카
- 내용: 단기 임대 목적인 년 미만의 렌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이유: 단기 렌트는 업무의 일시적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적 유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 소급 적용 제외 (기존 차량)
- 내용: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운행 중인 만원 초과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 적용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또는 '명의 변경' 되는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차 관리 제도의 핵심은 투명성 확보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대상 법인이라면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번호판을 부착하고, 철저한 운행 기록 관리를 병행하여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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