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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가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 및 탈세 방지를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와 관련하여, 이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성행하자 정부와 국세청이 대대적인 전수조사 및 세무 검증 강화에 나섰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처리 기준과 의무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1. 연두색 번호판 관련 국토부의 전수조사
2024년 초부터 신규·변경 등록되는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는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그러나 일부 법인에서 이를 기피하기 위한 편법이 나타나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주요 꼼수 사례:
- 다운 계약: 차량 취득가액을 8천만원 미만으로 허위 신고하고 차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
- 명의 편법: 고가 차량을 개인 명의로 먼저 등록한 후 법인용 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식.
- 제작 연도 조작: 차대번호를 조작하여 제작 연도를 변경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
- 조사 내용: 국토부는 차량의 취득 가격과 시가표준액, 보험 가액 등을 비교하여 편법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후속 조치: 편법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세 당국이나 경찰에 조사·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2. 국세청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검증 강화
국세청은 연두색 번호판과 별개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공제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및 신고 내용 확인을 통해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① 핵심 의무 사항: 운행기록부와 전용보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인/개인사업자 공통 의무 |
| 보험 가입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 |
| 운행 기록 |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관할 세무서장 요구 시 즉시 제출 의무) |
②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이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운행일지 필요성: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운행기록부상의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운행기록부(운행일지)를 미리 작성하여 업무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되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대응 전략
- 전용 보험 가입 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 운행 기록 철저: 사소한 운행도 누락 없이 운행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조사에서 사적 사용이 의심될 경우, 운행기록부는 가장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명세서 정확히 작성: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실 신고만이 세무 리스크를 피하고 비용을 적법하게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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