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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도 다 있고, 세무사도 있는데 왜 조사 대상이 되죠?”
많은 사업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선정은 ‘장부 유무’가 아니라 ‘이상 징후’로 결정됩니다.
장부가 있다는 것은 기본 조건일 뿐,
그 장부가 신뢰 가능한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부가 있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이유를 정리합니다.
1. 매출 변동 폭이 비정상적으로 클 때
국세청은 전산으로 매출 흐름을 분석합니다.
- 전년 대비 급격한 매출 감소
- 특정 분기에만 매출 급감
- 업종 평균 대비 과도하게 낮은 신고
이런 경우
“정상적인 사업 흐름인가?”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장부가 있어도
숫자가 비정상적이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
2. 업종 평균 대비 경비 비율이 과도할 때
모든 업종에는 대략적인 평균 경비율이 존재합니다.
- 매출 대비 경비가 지나치게 높음
- 특정 비용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큼
- 광고비·외주비 급증
설명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조사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매출 누락 의심 신호가 있을 때
요즘은 대부분의 매출이 전산에 남습니다.
- 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 플랫폼 매출
- 해외 지급자료
신고 금액과 외부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장부가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4.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이 혼재된 경우
- 사업 계좌 외 개인 계좌 사용
- 생활비와 사업비 혼용
- 대표자 인출 과다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면
조사 시 소명 부담이 커집니다.
5. 반복적인 수정 신고 또는 기준 변경
- 매년 신고 방식 변경
- 잦은 경정청구
- 신고 직전 금액 수정 반복
이런 패턴은
내부 관리 체계가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6. 동종 업종 대비 지나치게 낮은 소득
매출은 높지만
과세소득이 지속적으로 낮게 신고된다면
정상 여부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출은 증가하는데
이익은 계속 줄어드는 구조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7. 현금 거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현금은 가장 민감한 영역입니다.
- 매출 대부분이 현금
- 현금 사용 내역 불분명
- 이체 상대 불명확
장부가 있어도
흐름이 설명되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8. 외부 제보 또는 거래처 조사 연계
본인이 문제가 없더라도
거래처 조사 과정에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가공 세금계산서 의심 거래
- 허위 외주비 지급 거래
- 연쇄 조사 케이스
이 경우 장부의 투명성이 방어 수단이 됩니다.
9. 단순 무작위 선정 가능성
일부는 표본 조사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장부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0. 장부는 있지만 ‘설명이 안 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무조사에서 핵심은
숫자 자체보다 설명 가능성입니다.
- 왜 이 비용이 필요했는지
- 왜 매출이 줄었는지
- 왜 이익률이 낮은지
사업자가 설명하지 못하면
장부는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결론: 조사 대상은 장부가 아니라 ‘패턴’으로 결정된다
장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 업종 평균
- 과거 신고 내역
- 외부 자료
- 자금 흐름
이 모든 패턴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장부가 있다”가 아니라
일관되고 설명 가능한 장부인가? 입니다.
오늘 점검해 보세요.
- 매출 흐름은 자연스러운가?
- 경비 비율은 합리적인가?
- 자금 흐름은 명확한가?
- 숫자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가 갖춰진 장부는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