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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블로거 수익에 관한 최근 해석 사례

hyeyeong85 2025. 11. 6. 08:15

국세청은 2023년 2월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조사 대상에는 광고수입 누락, 후원금·구독수익 미신고, 차명계좌 이용, 고가 사치품 비용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히, “대중적 인기와 플랫폼 기반 수익 구조”가 있는 콘텐츠 창작자의 반복·지속적 수익활동이 사업형태로 과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점:
1. 단발적 활동이더라도 반복·지속·규모가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 수익, 후원금, 협찬금 등을 단순히 ‘취미’나 ‘부업 수준’으로만 간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큽니다.
3. 고수익자일수록 금융추적, 차명계좌, 비용과다 등의 탈루 요소가 집중 조사됩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인플루언서 조사사례 중에는 “뒷광고(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수입을 은닉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항목이 있습니다.
- 이 인플루언서는 광고 콘텐츠 제작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나 사업자등록 없이, 비용증빙 없이 운영했다고 보도됐습니다.
- 이와 같은 사례는 인플루언서 활동이 ‘광고대가 → 수익’으로 인식되는 순간 과세대상이며, 이를 숨기면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경고적 의미가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에 따르면, 블로거가 네이버 블로그의 애드포스트 수익을 얻고 있었고,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적으로 운영 중인 경우 다음과 같이 답변받았습니다.
1. 수익금액이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준 이하(예컨대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능하고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지속적·반복적 수익”인지를 기준으로 사업소득 여부가 판단되며, 이 판단기준은 계약내용·활동기간·회수빈도·수익규모 등을 종합해서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즉, 수익이 작더라도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한 안내문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업종코드 및 과세·면세 여부에 대한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업종코드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 면세사업자 가능성 있음.
- 업종코드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 근로자 고용 또는 별도 사업장·시설이 있거나 지속적 수익 구조가 있는 경우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대상.
- 안내문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즉, 블로거나 인플루언서 활동도 ‘1회성’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이들 사례 및 안내에서 종합해 볼 때 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유의해야 할 해석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성 판단기준 강화
- 단순히 “가끔 광고를 게재했다” 수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콘텐츠를 운영하면 사업형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서, 광고대가, 제휴체결내역 등이 증빙자료로 중요해집니다.
업종코드 및 과세구분 명확화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vs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업종코드 선택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후원금·협찬금 등 다양한 수익원에 대한 과세 가능성
- 플랫폼을 통한 수입, 해외송금, 후원금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이 과세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세청이 디지털 포렌식 및 금융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블로그 광고 수익도 주택공급규칙·주거급여법 등에서 “소득산정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부처 해석이 존재합니다.
증빙자료 확보 및 비용처리 필요성 증대
- 비용과다 계상, 차명계좌 이용, 비용증빙 미비 등이 조사대상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 수익이 계속적이라면 사업자등록·장부작성·영수증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해석 및 사례들은 **유권해석(법적 판례와 동일한 효력은 아님)**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익 규모, 반복성 여부, 계약 형태 등이 중요합니다. (사례 3에서 상담사가 명시)
국내외 수익, 플랫폼 구조, 협찬·현물수익 여부 등에 따라 세법 적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