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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와 적용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란?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 부도나 회생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매출은 올렸지만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주는 장치입니다.
적용 대상 사업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2️⃣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자
3️⃣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 불능 사유 인정 기준
- 채무자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 강제집행, 공매, 압류 후 잔액이 남지 않은 경우
- 채권소멸시효 완성 (3년)
- 법원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
플랫폼 거래(티몬 등) 신규 적용
이번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2025.9.30.)으로
플랫폼 입점 판매자도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세법에 없던 첫 사례로,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사업 구조를 세법상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적용 시기 및 방법
- 회생 인가일 또는 대손 확정일 이후 부가세 신고 시 경정청구 가능
- 홈택스 → “신고/납부” → “대손세액공제 신청” 메뉴에서 진행
- 필요 서류: 회생인가 결정문, 세금계산서 사본, 미회수 금액 증빙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나 거래 실재 증빙 필수
-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대손 확정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신청 불가
마무리
대손세액공제는 영세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티몬 사례처럼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반드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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